	2010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근식 보좌관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구
2010.10. 4(월)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1.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제3기 문화예술위원 수도권과 지방출신 50:50으로 하라!!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지역간 문화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수도권의 문화집중 현상이 여전하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산과 기금 등 재정 지원의 편중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별 배분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008년도에는 서울이 301억 8500만원으로 16개 시도에 배분된 기금의 57.2%를 차지했고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집행된 기금규모로 보면 52.4%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촤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별 집행현황을 보면 대전이 2.1%로 10위, 충북이 2.1%로 11위, 충남이 1.9%로 13위를 기록해 충청권 3개 시도가 모두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지역별 문예진흥기금 집행내역 (2008~20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8.13까지		2008-2010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 액	비율	순위
합 계	85,169		73,806		91,631
서울	30,185	57.2	25,050	55.3	24,621	45.5	79,856	52.4	1
부산	1,924	3.6	2,619	5.8	3,040	5.6	7,583	5.0	3
대구	1,751	3.3	1,003	2.2	3,935	7.3	6,689	4.4	4
인천	1,447	2.7	1,183	2.6	2,518	4.6	5,148	3.4	6
광주	744	1.4	937	2.1	1,321	2.4	3,002	2.0	12
대전	1,202	2.3	871	1.9	1,173	2.2	3,246	2.1	10
울산	611	1.2	591	1.3	620	1.1	1,822	1.2	16
경기	5,892	11.2	4,544	10.0	5,286	9.8	15,722	10.3	2
강원	1,981	3.8	1,483	3.3	1,847	3.4	5,311	3.5	5
충북	852	1.6	978	2.2	1,401	2.6	3,231	2.1	11
충남	573	1.1	1,259	2.8	1,055	1.9	2,887	1.9	13
전북	1.749	3.3	980	2.2	1,864	3.4	4,593	3.0	7
전남	1,424	2.7	890	2.0	1,190	2.2	3,504	2.3	9
경북	666	1.3	867	1.9	1,271	2.3	2,804	1.8	15
경남	1,054	2.0	1,008	2.2	1,979	3.7	4,041	2.7	8
제주	708	1.3	1,067	2.4	1,048	1.9	2,823	1.9	14
공통	32,180		27,731		37,315
해외	225		746		146

※ 비율은 전국공통과 해외분을 제외한 국내 집행액을 시도별로 비교한 것임

※ 최근 3년간 지역별 집행실적 분석결과 대전(10위), 충남(13위), 충북(11위) 등 충청권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기금의 편중은 시도별 공연시설 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 문화부에 등록된 공연장 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공연장 수 639개소 중에서 32.2%인 206개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이 14개소, 충남이 11개소로 나란히 꼴찌를 다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문화예술기금 Seed Money를 대부분의 시도가 9억 7500만원씩 지원받은데 반해 대전과 울산만 6억 250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공연시설 증감 추이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시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145	164	178	186	206
부산	21	23	25	29	35
대구	28	28	31	31	33
인천	23	25	26	25	26
광주	17	16	16	17	23
대전	17	18	16	14	14
울산	10	11	11	14	15
경기	92	101	109	115	115
강원	21	27	29	29	30
충북	8	8	8	10	11
충남	20	31	31	36	36
전북	17	17	17	18	18
전남	15	16	17	17	17
경북	23	22	23	26	26
경남	32	35	36	36	18
제주	14	16	16	16	16
계	503	558	589	619	639

※ 공연법에 규정된 ‘공연장’의 정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100석의 시설을 말한다.

☞ 문화예술회관, 아트홀,

※ 공연법에 규정된 공연의 범위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 충남의 경우 2005년 20개소에서 2009년 36개소로 16개소 증가, 충북도 8개소에서 11개소로 3개   소가 증가한 반면 대전은 17개소에서 14개소로 3개소가 감소

※ 같은 기간 중 서울 61개소, 부산 14개소, 대구 5개소, 인천 3개소, 울산 및 광주 5개소 등 모든    광역시의 공연장이 증가한 것과 대조됨

연도별 지방문화예술기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액(seed money)								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8
부산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대구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인천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광주	-	-	-	125	125	475	250	-	975
대전	-	-	-	-	-	-	625	-	625
울산	-	-	-	-	-	-	-	625	625
경기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강원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충북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충남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전북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전남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경북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경남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제주	225	125	125	125	125	125	125	-	975
계	2,700	1,500	1,500	1,625	1,625	1,975	2,375	625	13,925

문화시설과 인력 분포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현행지원방식으로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시기동안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화예술기금 Seed Money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3억 5000만원 덜 지원한 대전과 울산에 대해 즉각 추가지원을 하도록 조치하라!

문화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초래하는 또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1기와 제2기 문화예술위원들의 거주지와 주된 활동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1기 위원 11명의 경우 거주지의 경우 서울이 7명, 경기 3명, 충북 1명으로 나타났고 주된 활동지로 보면 서울이 10명, 충북이 1명으로 집계된다.

제2기 위원 10명을 분석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서울이 7명, 경기 2명, 부산 1명이었고 주된 활동지 기준으로는 서울이 8명, 대전과 부산이 각 1명으로 사실상 서울출신 위원들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달 중으로 제3기 문화예술위원을 선정할 계획인데 위원 수를 14인으로 증원한다는 예정으로 알고 있다.

지역간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위원 수를 더 늘리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위원 수 비율을 적어도 50 : 50이 될 수 있도록 제3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라!

제1,2기 문화예술위원 출신지역 현황

제1기 문화예술위원				제2기 문화예술위원
성명	학력 및 경력	거주지	활동지	성명	학력 및 경력	거주지	활동지
김정헌	ㅇ서울대 회화과 ㅇ서울대 서양화과 석사	서울	서울	오광수	ㅇ홍익대 회화과 수학 ●국립현대미술관장(역임) ●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 광주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역임)	경기 (용인)	서울
김언호	ㅇ중앙대 신문학과 ㅇ서울대 신문학과 석사 ● 동아일보 기자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경기 (파주)	서울	김복희 (여)	ㅇ이화여대 무용학과 ㅇ이화여대 무용학과 석사 ㅇ원광대 철학과 석사 ㅇ경기대 체육학 박사 ●한양대 예술학 부장(현) ●한국무용협회 이사장(현)	경기 (포천)	서울
김현자 (여)	ㅇ이화여대 무용학과 ㅇ한양대 대학원 박사 ●부산대 교수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경기 (하남)	서울	김치수	ㅇ서울대 불어불문과 ㅇ서울대 불어불문과 석사 ㅇ프로방스 대학교 박사 ●이대 불문과 교수(역임)	서울	서울
강준혁	ㅇ서울대 미학과 ●추계대 예술경영대학원장 ●(재)춘천인형극제 이사장	서울	서울	백병동	ㅇ서울대 작곡가 ㅇ하노버 음대 ●서울대 명예교수(현)	서울	서울
심재찬	ㅇ서울 서라벌고 ●한국연극연출가협회장 ●(사)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서울	서울	신달자 (여)	ㅇ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ㅇ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명지전문대 문예창작학과 교수(현)	서울	서울
박신의 (여)	ㅇ이화여대 시청각교육학과 ㅇ파리4대학 소르본느대학원 미술사학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 교수	서울	서울	유진룡	ㅇ서울대 국제경제학 ㅇ서울대 행정학 석사 ㅇ한양대 정책학 박사 ●을지대 부총장(현) ●문화관광부 차관(역임)	서울	대전
정완규	ㅇ연세대 기악과 ㅇTexas Tech 주립대학 석․박사 ●중앙대 교수	서울	서울	정중헌	ㅇ연세대 국어국문학과 ㅇ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 ●서울예술대학 부총장(현) ●조선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역임)	서울	서울
박종관	ㅇ충북대 농화학과 ㅇ충북대 사회학과 석사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장	충북 (청주)	충북	조운조	ㅇ서울대 음대 국악과 ㅇ동 대학원 국악이론 석사 ㅇ성균관대 공연예술학(박사)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서울	서울
전효관	ㅇ연세대 천문학과 ㅇ연세대 사회학과 박사 ●전남대 교수 ●하자센터 부소장	서울	서울	최정일	ㅇ중앙대 연극영화학과 ㅇ중앙대 석사 및 박사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학과 교수(현)	서울	서울
김병익	ㅇ서울대 정치학과 ●(주)문학과지성사 대표	서울	서울	최상윤	ㅇ동아대 국어국문학과 ㅇ동아대 국어국문학 석사 ㅇ세종대 국문학 박사 ●동아대 명예교수(현)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현)	부산	부산
한명희	ㅇ서울대 국악과 ㅇ서울대 국악과 석사 ㅇ성균관대 예술철학과 박사 ●국립국악원 원장	경기 (남양주)	서울
비고	총 11인	서울7 경기3 충북1	서울10 충북1		총 10인	서울7 경기2 부산1	서울8 부산1 대전1

대전광역시 소재 등록 공연장 현황

2009.12.31 현재

구별	공연장명	주체	개관	등록	면적(㎡)	무대(㎡)	객석 수
중구	연정국악문화회관 (구시민회관대극장)	공공	1979-11-23	2002-12-30	998	297	863
	연정국악문화회관 (구시민회관소극장)	공공	1979-11-23	2002-12-30	407	99	255
	한밭도서관	공공	1992-04-30	2002-12-30	542	159	428
	대전평생학습관	공공	1999-10-25	2002-12-30	4,063	423	600
	대전카톨릭문화회관	민간	1971-12-31	2002-12-30	314	50	329
	세이아트홀	민간	1996-08-30	2002-12-30	321	86	252
서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공공	2003-11-18	2003-11-18	3,291	2,515	1,552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공공	2003-11-18	2003-11-18	1,485	1,228	655
	대전평송청소년수련원 (소강당)	공공	1997-06-27	2004-05-08	321	123	388
	대전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	공공	1993-12-09	1994-10-13	3,458	495	998
	타임월드	민간	1997-09-04	1997-09-04	301	33	168
	모코	민간	2005-07-22	2005-07-22	153	32	121
동구	우송예술회관	민간	1992-12-15	2002-12-09	1,069	507	1,216
	꽃님이공연장	민간	2005-07-25	2005-07-25	100	11	100
유성구	엑스포아트홀	민간	1993-12-09	1995-04-08	2,670	753	1,105
	목원대대덕문화센터	민간	2004-06-04	2004-06-04	1,416	524	848
	대학로21C소극장	민간	1995-09-12	1995-09-12	101	54	100

※ 2005년 2009년말 현재 대비 대전시 등록 공연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구 1개소, 유성구 2개소     등 3개소가 등록 공연장에서 제외되었음 (모코,목원대대덕문화센터,대학로21C소극장 등)

※ 등록제외된 3개소 모두 민간이 운영하던 공연장이며 그 중 2개소는 2005년 등록한 시설로 등록      5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 주목됨

※ 구별로는 서구 및 중구 5개소, 동구 2개소, 유성구 1개소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대전시 5     개 구 중 대덕구에는 등록 공연장이 전무

2. 대통령 공약사업인 충남도청 부지활용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정해 결자해지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도덕성에 기반해 솔선수범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는 충청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충남도청 부지에 ‘국립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었는데 당선 후 1년도 채 못된 2008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에 ‘현대사박물관’을 짓겠다는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

충남도청 부지활용과 비슷한 사례로 구 전남도청 청사를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7,98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2월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장관은 이 사업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같은 도청 청사 부지활용을 두고 어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어떤 대통령은 약속을 팽개치는 이런 사회를 공정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09년도에 국고로 편성된 5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청사활용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줄로 아는데 며칠 전에 요약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니 나름대로 충실하고 참신한 활용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누가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충남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가 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충남도청 청사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도청 청사 이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만일 이 사업을 대전시가 알아서 시행하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가용재원이 1,300억원에 불과한 대전시로서는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공약했고 장관도 수차례 약속했던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는 당연히 을 지원하리라고 믿는다.

장관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라!!